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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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
29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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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
292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6
29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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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6
29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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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20
289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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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62
288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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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290
287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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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52
28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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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272
285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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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262
284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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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0
283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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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43
282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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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410
281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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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260
280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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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306
279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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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497
278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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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303
277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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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462
27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383
275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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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