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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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9
65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37
64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109
63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99
62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76
61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26
60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75
59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33
58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51
57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87
56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51
55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60
54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88
53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227
52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219
51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187
50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188
49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327
4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324
47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