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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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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   2020-11-16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재 : 2020-11-11, 2018헌마1067] 헌재 “재범 방지 현실적 방안” 6대3의견으로 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  
65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7   2020-10-12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 헌재: 2020-10-08, 2016헌마889] 입법목적은 병역의무 면탈 수단 방지 위해 제정 거주지 등 따라 기간 내 신...  
64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   2020-09-25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 헌재: 2020-09-24 ] 병역의무만 응시제한 예외 인정 규정도 위헌 심사대 올랐지만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  
63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9   2020-09-04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 헌재 : 2020-08-28. 2018헌마927 ]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  
62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76   2020-07-30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헌재 : 2020-07-27 ] 헌재, 전원일치 인용결정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61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   2020-07-30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헌재 : 2020-07-24 . 2018헌마566] 약사 수급 원활 및 보건서비스 확보 위해 정당 이화여대 등 여자대학교에 전국 약학대학 전체 정원의 약 19%가량을 배정했더라도 이를 위헌으로 ...  
60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76   2020-07-30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헌재 : 2020-07-21 ] "영리기업 변질 방지 목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법 합헌 결정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59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33   2020-07-23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임대차보호법, 재산권 침해로 못 봐 [헌재 : 2020-07-22 .2018헌바242]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58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1   2020-07-09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재 : 2020-07-06 . 2019헌마699] 헌재, "자기결정권 침해 안 된다"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  
57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7   2020-07-02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헌재 2020. 07. 02.] 헌재 "2분의 1 감액 지원…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56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2   2020-07-02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헌재 : 2020-07-01 ]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55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0   2020-06-11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 헌법재판소: 2020-06-05. 2018헌바129)]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  
54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89   2020-03-30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헌재 : 2020-03-26 ,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  
53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27   2020-03-24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0-03-16, 2018헌마964]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다음 깜빡하고 이를 반납하지 ...  
52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19   2020-03-16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  
51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7   2020-03-16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헌재: 2020-03-13, 2019헌마203]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  
50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8   2020-03-16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 헌재: 2020. 3. 11.]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결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49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7   2020-01-23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재 : 2020-01-13, 2018헌마730] 헌재, 7대2 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4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5   2020-01-14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헌재: 2020-01-14 . 2018헌마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  
47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6   2020-01-14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헌재 : 2020-01-08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 헌재,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