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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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294
45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43
44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455
43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379
42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554
41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463
40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544
39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890
38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336
37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418
36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420
35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495
34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527
33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402
32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52
31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748
30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453
29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641
28 헌재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724
27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