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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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658
4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644
47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474
46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551
45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498
44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770
43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598
42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1347
41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740
40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810
39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1259
38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492
37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694
36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682
35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782
34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778
33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539
32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588
31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969
30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