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69
조회수 추천수 날짜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조회수 1202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조회수 1262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조회수 1051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45968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조회수 1014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조회수 1232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조회수 1065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조회수 1912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조회수 1282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조회수 1249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조회수 1808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조회수 928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조회수 1101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조회수 1032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조회수 11086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조회수 1111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조회수 936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조회수 957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조회수 1378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조회수 1110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