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6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791
25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743
24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1024
23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415
22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069
21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635
20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1030
19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016
18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741
17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850
16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874
15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470
14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1447
13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6-13 1157
12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1852
11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1628
10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2667
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2136
8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2553
7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