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9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945
28 헌재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923
27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986
26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206
25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148
24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1282
23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862
22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381
21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819
20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1269
19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267
18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970
17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188
16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039
15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742
14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1684
13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6-13 1408
12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2448
11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1857
10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