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4943
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366
4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293
3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3895
2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405
1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