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2388
8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2722
7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537
6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5034
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515
4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399
3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4001
2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494
1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