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68   2014-09-17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2014-09-07]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임모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  
8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134   2014-03-13
남성 병역 합헌, 헌재 전원일치 판결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헌재: 2014.03.11 ]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7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33   2010-08-01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 2010-08-01] 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 청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  
6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291 95 2008-12-02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 헌재: 2008-12-01 ] 사용자가 파산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가장 우선해 주게 한 옛 근로기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844 97 2008-10-30
헌재,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결정(종합) [헌재: 2008-10-30] 위헌ㆍ헌법불합치 5명 vs 합헌 4명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4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704 100 2008-06-03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 2008.06.03]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경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  
3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340 65 2006-02-23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2006년 2월 23일 (목) 연합뉴스> "수혜 가족범위 급증, 일반인 공무담임권 지나치게 제한"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  
2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46 137 2005-12-26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2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  
1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61 143 2005-02-11
[업코리아 2005-02-03 15:56] 헌법불합치 결정에 4년 위헌 논란 종지부 호주제를 둘러싼 4년 여에 걸친 위헌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