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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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173
48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180
47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187
46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1190
45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199
44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1221
43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1238
42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252
41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1264
40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268
39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280
38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306
37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1314
36 헌재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1318
35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1372
34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1396
33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1402
32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450
31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489
30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