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6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262
6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366
64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385
63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293
62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4943
61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405
60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3895
59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2667
58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2553
57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2136
56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1852
55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1628
54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470
53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1447
52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415
51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6-13 1157
50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069
49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1030
48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1024
47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