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69
조회수 추천수 날짜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45960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조회수 10977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조회수 8966
추천수 143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조회수 7847
추천수 97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조회수 6837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조회수 6709
추천수 100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조회수 5294
추천수 95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조회수 4850
추천수 137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조회수 4344
추천수 65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조회수 3186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조회수 3139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조회수 3009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조회수 2855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조회수 2772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조회수 2339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2325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조회수 2186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조회수 2129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조회수 2026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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