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69
번호
글쓴이
69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45965
68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1063
67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970
66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852
65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838
64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711
63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5295
62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852
61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4348
60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3189
59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3142
58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3013
57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2899
56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2775
55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2340
54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2329
53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2189
52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2133
51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2034
50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2010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