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9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510
8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489
7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489
6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489
5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472
4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23 442
3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426
2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425
1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