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조회수 1
조회수 25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22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20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18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85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53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74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조회수 65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조회수 65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조회수 61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조회수 82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조회수 84
조회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