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34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22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조회수 54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조회수 22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조회수 71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조회수 31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조회수 49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조회수 24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조회수 58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조회수 39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조회수 24
조회수 28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조회수 31
조회수 28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조회수 28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조회수 34
조회수 54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조회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