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조회수 979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조회수 1058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조회수 1543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조회수 1231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조회수 1085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23
조회수 1053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조회수 1582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조회수 1146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조회수 1006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조회수 1072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조회수 1049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조회수 1178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조회수 1101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조회수 1059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조회수 1144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조회수 1065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조회수 1205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조회수 1076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조회수 1093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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