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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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1
816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5
815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2
814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0
813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8
812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58
811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50
810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85
809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70
808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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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53
807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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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74
80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65
805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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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65
804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61
803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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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59
802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27
801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94
800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82
799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84
798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