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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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11 6
727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34
726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22
725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54
724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32
723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22
722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71
721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31
720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49
719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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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24
718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58
717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39
716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4
715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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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28
714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31
713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8
712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8
711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34
710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54
709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