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42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23 35
841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37
840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38
839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06 63
838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56
837 대법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115
836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75
835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0 69
834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7 74
833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71
832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56
831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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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56
830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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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02
829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22
828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01
827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94
826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3 68
825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65
824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68
823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