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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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34   2020-12-23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헌재: 2020.12.23.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841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6   2020-12-10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헌재: 2020-12-04, 2016헌마275]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840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8   2020-12-10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 2020-12-03, 2020헌바281]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  
839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9   2020-12-06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법: 2020.12.06. ]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838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2   2020-11-26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법 : 2020-11-25. 2020다241017]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임대인 승소 원심확정 2018년 10월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  
837 대법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60   2020-11-26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법 : 2020-11-23. 2018도16466).]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법원, 협박 등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  
836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55   2020-11-26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법 : 2020-11-19. 2020도5813)]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 가능… '공연성' 구성 요건 충족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다른...  
835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   2020-11-20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0. 11.19. 선고 2019다232918 ] 특별한정승인 인정,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채무상속 법정대리인이 못 막...  
834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0   2020-11-17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 대법:2020-11-16 ] "피해자다움 타당성 없다" 성추행에 무죄 판결 파기 환송 “피해자 반응, 가해자와의 관계·상황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 성추행 피...  
833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9   2020-11-16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 : 2020-11-16. 2020도4015 ]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  
832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8   2020-11-16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법 : 2020-11-12, 2018다213811]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  
831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4   2020-11-16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재 : 2020-11-11, 2018헌마1067] 헌재 “재범 방지 현실적 방안” 6대3의견으로 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  
830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21   2020-10-29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하여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 [대법 ・ 2020. 10. 26. 2018다283773]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  
829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12   2020-10-2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 대법: 2020-10-26, 2020도801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  
828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36   2020-10-26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 대법: 2020. 10.22. 2020도414] 대법원 전원합의체, '단기'를 선고기준으로 한 판례 변경 , 실질적인 불이익 변...  
827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32   2020-10-26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법 : 2020-10-21 , 2020두31699]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  
826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5   2020-10-23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서울고법 : 2020-10-22]. 2020나2003589 ]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무...  
825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3   2020-10-20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 서울중앙지법: 2020-10-19, 2020가합507224, 2005다43067]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  
824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8   2020-10-20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법 : 2020-10-15, 2020두43319]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  
823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9   2020-10-12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대법 : 2020-10-12, 2018다252458 ]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상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