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82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   2020-05-24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법 : 2020-05-21. 2017다220744] 대법원 전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 '공용부분은 임대대상 아니어서 손...  
781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   2020-05-24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법 : 2020-05-21. 2018다879) ]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변경 채무자가 ...  
780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   2020-05-24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법 : 2020-05-21.2018다287522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방해배제청구는 가능"… 기존 판례 변경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  
779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   2020-05-24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 2020-05-14. 2019느단201205]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  
778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   2020-05-24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21. 2019가단5096498]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 이혼녀 손배소송 패소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777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4   2020-05-06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 : 2020-04-26 . 2019도17142 ]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여성 치마 속 촬영 확인" 대법원, 일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현행범을 체포하는 ...  
776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7   2020-04-10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0-04-09 . 2019구합72748]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775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2   2020-04-10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대법 : 2020-04-06 .2019다286427] 대법원 “민법상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성격”… 원고패소 파기자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  
774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5   2020-03-30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헌재 : 2020-03-26 ,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  
77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7   2020-03-30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 의정부지법: 2020-03-26 ,2018나212116]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  
77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0   2020-03-30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 2020-03-26 , 2019도15994] 대법원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추행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  
771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8   2020-03-30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 2020-03-26 , 2019가단5050270]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770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   2020-03-30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시효소멸 임박한 상황… 민법상 ‘청구’ 활용 할 수 있어 [대법 : 2020-03-25 , 2017두41771 ]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맞서 국가는 국세징수권 ...  
76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   2020-03-26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0-03-26,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  
76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5   2020-03-26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법 :2020-03-20, 2019두39611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6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   2020-03-24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 : 2020-03-19 ,2019도14341]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  
76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6   2020-03-24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0-03-16, 2018헌마964]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다음 깜빡하고 이를 반납하지 ...  
76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7   2020-03-16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  
76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   2020-03-16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헌재: 2020-03-13, 2019헌마203]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  
763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   2020-03-16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 헌재: 2020. 3. 11.]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결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