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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   2020-10-2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 대법: 2020-10-26, 2020도801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  
828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   2020-10-26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 대법: 2020. 10.22. 2020도414] 대법원 전원합의체, '단기'를 선고기준으로 한 판례 변경 , 실질적인 불이익 변...  
827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   2020-10-26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법 : 2020-10-21 , 2020두31699]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  
826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   2020-10-23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서울고법 : 2020-10-22]. 2020나2003589 ]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무...  
825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   2020-10-20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 서울중앙지법: 2020-10-19, 2020가합507224, 2005다43067]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  
824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   2020-10-20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법 : 2020-10-15, 2020두43319]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  
823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   2020-10-12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대법 : 2020-10-12, 2018다252458 ]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상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822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   2020-10-12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 헌재: 2020-10-08, 2016헌마889] 입법목적은 병역의무 면탈 수단 방지 위해 제정 거주지 등 따라 기간 내 신...  
821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0   2020-09-25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 헌재: 2020-09-24 ] 병역의무만 응시제한 예외 인정 규정도 위헌 심사대 올랐지만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  
820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8   2020-09-25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서울고법 : 2020-09-24 . 2019나2030776]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  
819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6   2020-09-25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 대법: 2020-09-21. 2020도7193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  
818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6   2020-09-25
대법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법 : 2020-09-21. 2015도1927)]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  
817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9   2020-09-18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법 : 2020-09-17 . 2020도1842]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인정 허위라...  
816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   2020-09-04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 헌재 : 2020-08-28. 2018헌마927 ]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  
815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   2020-09-04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 대법 : 2020-08-27. 2015도9436] 피해자에 오인·착각 등 일으켜 간음 목적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  
814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2   2020-09-04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 : 2020-08-27 .2016다248998] "사회적 약자 배려… 정년 퇴직자 등 자녀 특채와는 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  
813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1   2020-09-04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대법 : 2020-08-27 . 2019도14770]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 은행에서 대출을 받...  
812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   2020-08-12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 서울중앙지법: 2020-08-06 . 2019가단5119940]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  
811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   2020-08-12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법 : 2020-08-05 .2019도15421 대법원 “추행의 고의 인정”… 무죄선고 원심파기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  
810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5   2020-07-30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헌재 : 2020-07-27 ] 헌재, 전원일치 인용결정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