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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15712
160
2004-12-28
채무초과 상태라도 장래의 신용담보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1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8816
150
2004-12-28
대법원,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혼인신고 아닌 중국서 혼인한 때" 조선족 여성이 국내 남성과 결혼을 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중국에서 혼인을 한 때이므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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