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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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9
699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8
698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7
697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23 37
696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190
695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42
694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28
693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68
692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63
691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62
690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40
689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38
688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66
687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54
686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82
685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46
684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46
683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85
682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74
681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