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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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5
828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
827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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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
826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3 3
825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4
824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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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6
823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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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4
822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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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2
821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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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60
820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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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38
819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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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46
818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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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36
817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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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49
816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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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72
815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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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66
814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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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62
813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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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61
812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97
811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97
810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