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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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0
781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9
780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9
779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2
778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8
777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06 34
776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68
775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103
774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76
77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87
77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80
771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78
770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68
76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68
76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65
76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73
76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76
76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7
76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2
763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