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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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24 432
547 지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24 782
546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423
545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584
544 대법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401
543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410
542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482
541 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689
540 대법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대상 자국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694
539 대법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852
538 대법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가정법원 수리심판 이전 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692
537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996
536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738
535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468
534 지법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024
533 지법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627
532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816
531 고법 배우자 부정행위 참으면 손해, 별거 40년만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8 755
530 대법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6 721
529 지법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