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32 대법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주고받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377
631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395
630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290
62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000
628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353
627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7 430
626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5 635
625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555
624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427
623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459
622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551
621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507
620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560
619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560
618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485
617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588
616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520
615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462
614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525
613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