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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19   2018-12-11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법 2018.06. 2018도10823 )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  
661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41   2018-11-23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 2018.11.22.2017도16443] ▣ 사안의 내용 및 원심의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A 고등...  
660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13   2018-11-2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 2018...  
659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6   2018-11-20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서울가정법원항소심: 2018-11-15. 2018르31218, 2018르31287 ]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해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658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7   2018-11-01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 2018-11-01 ]1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이어야" 9대4로 갈려…반대의견 대법관들 "대체복무제 국회입법 기다려야" 고강도 비판 ...  
657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77   2018-10-24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복잡한 이행소송 문제 해결 위해 필요"… '7대 6' 의견으로 판결 종전 이행소송 외 간이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채권 소멸시효의 중...  
656 대법 前 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3   2018-10-24
前 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 2018-09-30 . 2018도9775)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헤어진 여자친구...  
655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51   2018-09-29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대법 : 2018-09-20. 2018다26017)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자 ...  
654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75   2018-09-29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서울중앙지법 : 2018-09-20. 2017가단5104920)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  
653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66   2018-09-29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회사측 손들어준 노동위 상대 취소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18-09-17. 2017구합74337)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  
652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94   2018-09-29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대법 : 2018-09-14. 2017도13329).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배제 행위로 절도...  
651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32   2018-08-24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서울행정법원: 2018-08-23 ]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  
650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41   2018-08-24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2018-08-20 ]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  
649 대법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20   2018-08-24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법: 2018-08-20 ]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  
648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55   2018-08-24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의정부지법: 2018-08-24 ]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  
647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0   2018-08-24
[판결]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거래관계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 위반…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 2018-08-22 ]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  
646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96   2018-08-22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처벌 못해 [ 대법: 2018-08-16 ]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  
645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65   2018-08-22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법: 2018-08-16 ]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  
644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67   2018-08-22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법 : 2018-08-16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회사인...  
643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46   2018-08-22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8-08-09 ]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필수코스인 스피드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행객이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다쳤다면 여행사 측에 100%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