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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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5-02 |
1142 |
621 |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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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5-02 |
1182 |
620 |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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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5-02 |
1222 |
619 |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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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94 |
618 |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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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30 |
617 |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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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03 |
616 |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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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15 |
615 |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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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272 |
614 |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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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151 |
613 |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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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045 |
612 |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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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193 |
611 |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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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052 |
610 |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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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957 |
609 |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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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106 |
608 |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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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02 |
2024 |
607 |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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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3-29 |
1022 |
606 |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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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3-09 |
1587 |
605 |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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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2-08 |
1585 |
604 |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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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2-08 |
1310 |
603 |
대법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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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1-10 |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