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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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130
821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216
820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150
819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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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212
818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154
817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245
816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44
815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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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93
814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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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262
813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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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98
812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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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94
811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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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39
810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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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373
809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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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266
808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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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261
807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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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423
80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268
805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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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248
804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281
803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