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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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66
679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90
678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76
677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84
676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125
675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78
674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129
673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138
672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129
671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149
670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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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33
669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83
668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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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114
667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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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60
666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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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12
665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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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17
664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88
663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3 115
662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1 105
661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