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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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19
808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99
807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38
80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14
805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12
804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13
803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14
802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71
801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29
800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17
799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17
798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56
797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28
796 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45
795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82
794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49
793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61
792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91
791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28
790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