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2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59 | | 2020-10-12 |
|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 헌재: 2020-10-08, 2016헌마889] 입법목적은 병역의무 면탈 수단 방지 위해 제정 거주지 등 따라 기간 내 신...
|
| 821 |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4 | | 2020-09-25 |
|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 헌재: 2020-09-24 ] 병역의무만 응시제한 예외 인정 규정도 위헌 심사대 올랐지만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
|
| 820 |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46 | | 2020-09-25 |
|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서울고법 : 2020-09-24 . 2019나2030776]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
|
| 819 |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38 | | 2020-09-25 |
|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 대법: 2020-09-21. 2020도7193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
|
| 818 |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9 | | 2020-09-25 |
|
대법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법 : 2020-09-21. 2015도1927)]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
|
| 817 |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3 | | 2020-09-18 |
|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법 : 2020-09-17 . 2020도1842]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인정 허위라...
|
| 816 |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11 | | 2020-09-04 |
|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 헌재 : 2020-08-28. 2018헌마927 ]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
|
| 815 |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6 | | 2020-09-04 |
|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 대법 : 2020-08-27. 2015도9436] 피해자에 오인·착각 등 일으켜 간음 목적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
|
| 814 |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64 | | 2020-09-04 |
|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 : 2020-08-27 .2016다248998] "사회적 약자 배려… 정년 퇴직자 등 자녀 특채와는 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
|
| 813 |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8 | | 2020-09-04 |
|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대법 : 2020-08-27 . 2019도14770]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 은행에서 대출을 받...
|
| 812 |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52 | | 2020-08-12 |
|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 서울중앙지법: 2020-08-06 . 2019가단5119940]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
|
| 811 |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65 | | 2020-08-12 |
|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법 : 2020-08-05 .2019도15421 대법원 “추행의 고의 인정”… 무죄선고 원심파기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
|
| 810 |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3 | | 2020-07-30 |
|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헌재 : 2020-07-27 ] 헌재, 전원일치 인용결정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
| 809 |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62 | | 2020-07-30 |
|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법 : 2020-07-24 . 2020다223781]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
| 808 |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83 | | 2020-07-30 |
|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헌재 : 2020-07-24 . 2018헌마566] 약사 수급 원활 및 보건서비스 확보 위해 정당 이화여대 등 여자대학교에 전국 약학대학 전체 정원의 약 19%가량을 배정했더라도 이를 위헌으로 ...
|
| 807 |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329 | | 2020-07-30 |
|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헌재 : 2020-07-21 ] "영리기업 변질 방지 목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법 합헌 결정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
| 806 |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76 | | 2020-07-23 |
|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 대법: 2020-07-23. 2020도5646] 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확정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
| 805 |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4 | | 2020-07-23 |
|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임대차보호법, 재산권 침해로 못 봐 [헌재 : 2020-07-22 .2018헌바242]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
| 804 |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14 | | 2020-07-21 |
|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 대법: 2020-07-16. 2020다207864]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
| 803 |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7 | | 2020-07-21 |
|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법 : 2020-07-14. 2017다7170] 대법원, '신의칙' 이유로 사측 승소 첫 판결 한국GM·쌍용차 승소 판결 확정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