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442 지법 "신혼집 구입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21 3434
441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21 2539
440 대법 "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4 3436
439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3134
438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07 2558
437 고법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2-22 4197
436 고법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2-10 3259
435 대법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29 3180
434 대법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28 3412
433 대법 유치원생 대상 미신고 과외교습소는 무죄, 무허가 학원은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5418
432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9010
431 대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5978
430 지법 '20년째 병상'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3479
429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5197
428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4 3843
427 지법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3 4187
426 지법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7 4027
425 대법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703
424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761
423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