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 |
지법
"신혼집 구입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3-21 |
3434 |
441 |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3-21 |
2539 |
440 |
대법
"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3-14 |
3436 |
439 |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3-13 |
3134 |
438 |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3-07 |
2558 |
437 |
고법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2-22 |
4197 |
436 |
고법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2-10 |
3259 |
435 |
대법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29 |
3180 |
434 |
대법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28 |
3412 |
433 |
대법
유치원생 대상 미신고 과외교습소는 무죄, 무허가 학원은 유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5418 |
432 |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9010 |
431 |
대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5978 |
430 |
지법
'20년째 병상'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3479 |
429 |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5197 |
428 |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11-04 |
3843 |
427 |
지법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11-03 |
4187 |
426 |
지법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09-17 |
4027 |
425 |
대법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09-15 |
3703 |
424 |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09-15 |
3761 |
423 |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09-15 |
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