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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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8-01 |
7789 |
321 |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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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8-01 |
7382 |
320 |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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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7-08 |
10662 |
319 |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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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22 |
8915 |
318 |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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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22 |
8080 |
317 |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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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7 |
6387 |
316 |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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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7 |
8284 |
315 |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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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4 |
7126 |
314 |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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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4 |
8570 |
313 |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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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6 |
7064 |
312 |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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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5 |
8382 |
311 |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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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2 |
12963 |
310 |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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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2 |
10875 |
309 |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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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03 |
7723 |
308 |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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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8 |
8225 |
307 |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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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8 |
8093 |
306 |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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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7 |
8675 |
305 |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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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7 |
7393 |
304 |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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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19 |
14253 |
303 |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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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15 |
7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