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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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789
321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82
320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7-08 10662
319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915
318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080
317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7 6387
316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7 8284
315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7126
314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8570
313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7064
312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5 8382
311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2963
310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0875
309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03 7723
308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8225
307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8093
306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8675
305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7393
304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14253
303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