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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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120
741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9 119
740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220
739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99
738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118
737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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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65
736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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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110
735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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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424
734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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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26
733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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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92
732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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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61
731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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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46
730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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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214
729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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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208
728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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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285
727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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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209
726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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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73
725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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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241
724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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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269
723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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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