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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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46
788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59
787 지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33
786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33
785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44
784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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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60
783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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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78
782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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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58
781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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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59
780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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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71
779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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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89
778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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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37
777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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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62
776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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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243
775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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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298
774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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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58
77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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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19
77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11
771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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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04
770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