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97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6-04-12 7502
96 대법 대법 “토지사기죄 소유권 없어도 인정”
운영자
2006-04-12 5425
95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운영자
2006-04-12 6653
94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운영자
2006-04-12 5499
93 지법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운영자
2006-04-12 5377
92 지법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운영자
2006-04-12 6304
91 대법 "다단계 판매원 불법행위는 업체 책임”대판
운영자
2006-04-12 6030
90 지법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운영자
2006-04-12 6286
89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7793
88 대법 大法 "나약한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운영자
2006-02-23 4998
87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3870
86 대법 “두 아파트가 시간차로 일조침해…공동배상해야”
운영자
2006-02-23 5631
85 조카 학대' 삼촌부부에게 실형 선고
운영자
2006-01-27 4064
84 고법 고엽제 피해 첫 승소…“美제조사, 6795명에 배상 책임” 1
운영자
2006-01-27 6279
83 日, 한국 한센병 피해자에 800만엔씩 보상
운영자
2006-01-27 4005
82 지법 티샷한 공에 캐디가 맞았다면…
운영자
2006-01-27 5849
81 “무단운전 동승자도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운영자
2006-01-26 4173
80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12047
79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운영자
2006-01-19 6010
78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2006-01-18 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