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조회수 7539
추천수 79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
운영자
2006.11.24
조회수 5157
추천수 76
지법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운영자
2006.11.16
조회수 7570
추천수 81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조회수 8032
추천수 70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조회수 7898
추천수 69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10.16
조회수 6997
추천수 92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운영자
2006.10.16
조회수 7576
추천수 137
대법
대판 '질병 등 변제능력 없으면 빚 전액 면책'
운영자
2006.10.16
조회수 7050
추천수 123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2006.09.16
조회수 7375
추천수 94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2006.08.07
조회수 8836
추천수 94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2006.08.07
조회수 7272
추천수 75
지법
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운영자
2006.07.10
조회수 6826
추천수 72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조회수 13056
추천수 120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조회수 8107
추천수 66
이혼한 외국인 여성, 귀화신청 쉬워진다
운영자
2006.06.16
조회수 4865
추천수 70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조회수 8113
추천수 136
"`성희롱 농담' 軍상급자 징계 정당"
운영자
2006.05.30
조회수 4781
추천수 80
고법
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운영자
2006.05.09
조회수 6438
추천수 82
대법
대판"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6.05.09
조회수 6352
추천수 83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운영자
2006.05.03
조회수 7150
추천수 79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