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8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295
17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272
16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229
15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7814
14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667
13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2005-02-02 7810
12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2005-02-02 7019
11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443
10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1188
9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0767
8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2005-01-28 6868
7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1958
6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8595
5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219
4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2309
3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12030
2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14310
1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2004-12-28 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