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8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2006-01-18 6054
77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운영자
2006-01-14 6399
76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운영자
2006-01-12 4723
7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운영자
2006-01-04 4342
74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106
73 고법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판결
운영자
2005-12-27 4888
72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7567
71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2005-12-26 5999
70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운영자
2005-12-26 5512
69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403
68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2005-12-26 6583
67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운영자
2005-11-29 5212
66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7746
65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운영자
2005-11-15 5949
64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7294
63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운영자
2005-10-14 5574
62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5666
61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5648
60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65
59 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운영자
2005-09-08 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