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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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97
76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84
76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220
76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198
76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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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94
76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163
763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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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59
762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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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67
76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83
760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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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66
759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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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232
758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176
757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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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163
756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198
755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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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70
754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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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61
753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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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6
752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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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39
751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160
750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