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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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262
639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307
638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른 자녀들이 이후라도 처분취소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3 214
637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238
636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173
635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46
634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53
633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268
632 대법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주고받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202
631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86
630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31
62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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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363
628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69
627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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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206
626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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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289
625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235
624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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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215
623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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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203
622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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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273
621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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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