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30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운영자
2005-03-02 11473
29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8051
28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운영자
2005-02-26 4683
27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7137
26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image
운영자
2005-02-26 6495
25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10005
24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운영자
2005-02-23 4756
23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운영자
2005-02-23 6466
22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4922
21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6916
20 “가족제도 전통보다 헌법적 가치가 우월”
운영자
2005-02-11 5212
1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244
18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430
17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396
16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451
15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7939
14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807
13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2005-02-02 7937
12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2005-02-02 7143
11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