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42 이혼위자료로 주는 부동산, 양도세 안 내려면..
운영자
 2005-04-04 5039
41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005-03-28 24861
40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운영자
 2005-03-26 6469
39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운영자
 2005-03-25 5835
38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3-25 7896
37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2005-03-25 6648
36 정부 생계형 信不者 대책 문답 풀이
운영자
 2005-03-24 4744
35 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운영자
 2005-03-23 4875
34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운영자
 2005-03-23 6411
33 간통 의사 `오리발' 내밀다 이례적으로 철창행
운영자
 2005-03-22 5363
32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622
31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2855
30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운영자
 2005-03-02 12284
29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9051
28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운영자
 2005-02-26 5071
27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7834
26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image
운영자
 2005-02-26 6950
25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10810
24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운영자
 2005-02-23 5119
23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운영자
 2005-02-23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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