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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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296
74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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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302
747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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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241
746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245
745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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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65
744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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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251
743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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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97
742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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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238
741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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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272
740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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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449
739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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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95
738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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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230
737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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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305
736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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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363
735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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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646
734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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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239
733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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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309
732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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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305
731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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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239
730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7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