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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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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2-27 |
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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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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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2-26 |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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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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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4-11 |
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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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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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8 |
2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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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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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6 |
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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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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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3 |
4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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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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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7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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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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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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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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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0 |
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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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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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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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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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9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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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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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8 |
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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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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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5-01-06 |
9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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