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30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3   2018-06-15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서울고법: 2018-06-04 ]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62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49   2018-06-15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서울중앙지법: 2018-06-04 ]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  
628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9   2018-06-15
헌재 :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헌재: 2018-05-31]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  
627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39   2018-05-27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법: 2018/05/27 ] "키스 행위 자체로 추행 성립"…무죄 선고 2심판결 파기환송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  
626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5   2018-05-25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대법: 2018-05-17 ] 보수청구 제한할 경우 합리적 근거 명확히 해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해 과다할 경우 제한 가능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함부로 수정·변경은 경계해야 대법원 전원합...  
625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84   2018-05-23
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서울가정법원: 2018 .05. 18] "부모 결정 기준은 '출산'…임신·출산 정서적 유대도 모성으로 보호해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  
624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40   2018-05-23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대법 :2018. 05. 22 ]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  
623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51   2018-05-23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 성립 [대법원 :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법원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  
622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30   2018-05-02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_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다) 파기환송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  
621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35   2018-05-02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8. 4. 26. 선고 ] 대법원_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  
620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0   2018-05-02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2017스63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자) 재항고기각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619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9   2018-04-26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2018-04-20]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  
618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87   2018-04-26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 서울중앙지법 : 2018-04-19 ]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  
617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72   2018-04-26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법 : 2018-04-19 ]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  
616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8   2018-04-26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서울고법 : 2018-03-29 ]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  
615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92   2018-04-18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유가족의 상속포기 효력 있다" [울산지법 : 2018-04-17 ]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유가족의 상속포기 효력 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  
614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33   2018-04-18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법 : 2018-04-16 ]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613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20   2018-04-18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 대법: 2018-04-16] 사실관계 다툼·유리한 양형사유 주장할 마지막 기회 최종 의견 진술기회 주지 않고 선고는 소송절차 위반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612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35   2018-04-18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대법: : 2018-04-13 ]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 갖추고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입장 유념해야"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611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4   2018-04-1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서울중앙지법: 2018-04-12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