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17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91
716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23
715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11
714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91
713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83
712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82
711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72
710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300
709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267
708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2 703
707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452
706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641
705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98
704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62
703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307
702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13
701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32
700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449
699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397
698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