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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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208
627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7 272
626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5 380
625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329
624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280
623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286
622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363
621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267
620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350
619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376
618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333
617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411
616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326
615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25
614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71
613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62
612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73
611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35
610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81
609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