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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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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0 |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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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법: 2019-12-26. 2017도13629] 남의 글 단순히 공유… 특정인 당·낙선 목적 있다고 못 봐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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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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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9 | | 201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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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2019.12.12.선고 2019도12168 판결) “힙합음악 이유로 모욕행위 용인 안돼”“그건 힙합이 아니라 성적 모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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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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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69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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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로스쿨 제도 목적 몰각… 응시자격 없다 [서울행정법원 : 2019-12-23 ]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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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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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9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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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대법 : 2019-12-23 . 2013도6825] 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파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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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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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6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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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 : 2019-12-19 .2016다24284]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 대법원 전합, 기존 입장 재확인… 원고일부승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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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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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32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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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대법: 2019-12-19. 2019두42112]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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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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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232 | | 201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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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대법 : 2019-12-20. 2019다13278] 대법원, 건물명도소송 일부 원심파기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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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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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054 |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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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 보장 위함…기여분과 별개”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12-12 .2018가합11956)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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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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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81 |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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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대법 : 2019-12-12. 2019도5797)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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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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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78 |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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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 의정부지법 :2019-11-11 ] 체육계 미투 1호 전 테니스 선수 사건 10년 넘어 ‘외상후스트레스’ 법원, 사건일 아닌 진단일 첫 적용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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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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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71 |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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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대법 : 2019-11-04. 2019도6775 ] ‘마약관리법 위반’ 1년 선고 원심 확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이미 발부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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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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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4 |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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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서울고법 : 2019-11-04. 2018노2184]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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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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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8 |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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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대법: 2019-10-31] 국가정보원이 여성 계약직 직원의 정년(근무상한능력)을 남성보다 짧게 규정한 데 대해 성차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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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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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0 |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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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 대법 2019.10.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전원합의체, 36년 전 판례유지…2년 내 소송 내야 번복 가능 '타인정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식으로 봐야…"가족제도 유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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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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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11 |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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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대법 : 2019-10-10. 2019도8583) 대법원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모 언론사 대표에 무죄 판결 파기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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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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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33 |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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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법 : 2019-09-23. 2019다235528] 대법원, 대부업체 승소 확정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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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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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960 |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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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헌재 : 2019-09-19. 2018헌바4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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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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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76 |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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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법: 2019-09-19. 2017다268142)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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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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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51 |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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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법: 2019-09-16. 2019도8955]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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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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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8 |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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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 대법 2019-09-11 ]. "불 켰다면 사고 피했을 가능성 있어"…'책임없다' 2심판결 파기환송 일몰 후 도로에 작업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음주운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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