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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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대법 "성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 아버지에 "美 유학비용 대달라"… 소송 낸 아들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11 716
579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07 411
578 대법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8-04 379
577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안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8-04 763
576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510
575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411
574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353
573 지법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509
572 지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479
571 대법 '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5 308
570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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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449
569 지법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 카드사 피해금액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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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613
568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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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468
567 지법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에 '귀화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426
566 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569
565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566
564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536
563 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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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377
562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444
561 대법 '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5-15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