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10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330
709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296
708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2 730
707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491
706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765
705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326
704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94
703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337
702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41
701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69
700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526
699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435
698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311
697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23 353
696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739
695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306
694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305
693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375
692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357
691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