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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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353
688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379
687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325
686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398
685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335
684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457
683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731
682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346
681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506
680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443
679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436
678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434
677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354
676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676
675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406
674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701
673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575
672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521
671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505
670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