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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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25 517
559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25 478
558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18 485
557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14 422
556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8 397
555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7 506
554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398
553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684
552 지법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594
551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482
550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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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432
549 대법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627
548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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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395
547 지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24 701
546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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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385
545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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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548
544 대법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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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362
543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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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341
542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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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441
541 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