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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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01 562
567 지법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에 '귀화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485
566 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636
565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689
564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657
563 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460
562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522
561 대법 '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5-15 486
560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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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603
559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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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587
558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18 564
557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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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509
556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8 484
555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7 607
554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462
553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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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785
552 지법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665
551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566
550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512
549 대법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