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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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29 1019
300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050
299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076
298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102
297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42
296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94
295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199
294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201
29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225
292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1227
291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239
290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242
289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257
288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1258
287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268
286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1284
285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288
284 지법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294
283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1297
282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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