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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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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12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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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2019-08-22선고. 2016다48785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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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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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24 |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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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헌재: 2019-01-03.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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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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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25 |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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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헌재: 2018-05-31]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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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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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36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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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법. 2019. 8.22. 2019도1839 ]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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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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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37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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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법: 2019-08-19. 2016다217833] 대법원, "매수인에 배상금 지급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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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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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43 |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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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서울고법 : 2020-09-24 . 2019나2030776]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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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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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53 |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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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2018. 3. 5.]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5년이 넘도록 국가에 금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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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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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55 |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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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서울고법: 2018-06-04 ]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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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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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59 |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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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8-05-30 ] "노조 부당지원·원조"…'적법' 파결 2심 재판 다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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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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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74 |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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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법: 2019-06-11. 2014도2754]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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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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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81 |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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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 2018-11-01 ]1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이어야" 9대4로 갈려…반대의견 대법관들 "대체복무제 국회입법 기다려야" 고강도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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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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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81 |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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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대법 : 2019-12-12. 2019도5797)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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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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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89 |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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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무죄원심 파기 [대법 : 2019-01-07. 2018도14262 ]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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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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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3 |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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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법 : 2020-09-21. 2015도1927)]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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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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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6 |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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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법: 2019-05-02.2018도20482 ]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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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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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6 |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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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임대차보호법, 재산권 침해로 못 봐 [헌재 : 2020-07-22 .2018헌바242]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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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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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8 |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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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 2019-08-28. 2019도7082).] 대법원, ‘위법성 조각’ 무죄 확정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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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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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9 | | 201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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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법: 2019-09-02. 2018다242246]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 누락… 등록 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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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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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0 |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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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 대법 2019.10.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전원합의체, 36년 전 판례유지…2년 내 소송 내야 번복 가능 '타인정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식으로 봐야…"가족제도 유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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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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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0 |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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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법: 2019-12-26. 2017도13629] 남의 글 단순히 공유… 특정인 당·낙선 목적 있다고 못 봐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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