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 |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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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807 |
841 |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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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916 |
840 |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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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920 |
839 |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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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29 |
838 |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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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34 |
837 |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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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40 |
836 |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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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946 |
835 |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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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952 |
834 |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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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955 |
833 |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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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17 |
970 |
832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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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16 |
976 |
831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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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01 |
979 |
830 |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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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983 |
829 |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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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3 |
988 |
828 |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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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989 |
827 |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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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90 |
826 |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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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995 |
825 |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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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996 |
824 |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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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0-23 |
997 |
823 |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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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1-02 |
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