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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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524
621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527
620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531
619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24 533
618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533
617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538
616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539
615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0 540
614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543
613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52
612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554
611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556
610 대법 前 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0-24 556
609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569
608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70
607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70
606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574
605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576
604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578
603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