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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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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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1323
661 대법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10 1324
660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5 1326
659 헌재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1329
658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1331
657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1337
656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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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1339
655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342
654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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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1343
653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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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1343
652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1350
651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1351
650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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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1352
649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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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1353
648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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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353
647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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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 1357
646 대법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1359
645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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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1362
644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1369
643 대법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12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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