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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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71
76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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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72
760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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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72
759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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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72
758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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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73
757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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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74
756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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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76
755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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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76
754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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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77
75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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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78
752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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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91
751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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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93
750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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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93
749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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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98
748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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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06
747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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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12
746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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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113
745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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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15
744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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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6
743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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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