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22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999
821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000
820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1000
819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1001
818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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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002
817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002
816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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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005
815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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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006
814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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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008
813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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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010
812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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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010
811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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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011
810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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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012
809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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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013
808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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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013
807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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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15
806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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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016
805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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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018
804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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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020
803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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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