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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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999 |
821 |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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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08 |
1000 |
820 |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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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1000 |
819 |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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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001 |
818 |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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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002 |
817 |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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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1002 |
816 |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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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3-18 |
1005 |
815 |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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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1 |
1006 |
814 |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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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1 |
1008 |
813 |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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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3-29 |
1010 |
812 |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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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26 |
1010 |
811 |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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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04 |
1011 |
810 |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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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06 |
1012 |
809 |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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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1013 |
808 |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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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013 |
807 |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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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0 |
1015 |
806 |
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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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5-23 |
1016 |
805 |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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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1018 |
804 |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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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7-20 |
1020 |
803 |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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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2-11 |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