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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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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6 | | 2017-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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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국가배상청구 앞서 다른 보상금 먼저 지급받은 때만 적용
[대법:2017-03-13 ]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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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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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6 |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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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서울고법 : 2019-11-04. 2018노2184]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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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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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7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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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법 : 2019-06-20. 2016다33752) ]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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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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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7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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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 : 2019-12-19 .2016다24284]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 대법원 전합, 기존 입장 재확인… 원고일부승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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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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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9 |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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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헌재: 2020-03-13, 2019헌마203]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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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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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0 | | 201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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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 헌재 :2019-09-02 . 2014헌바212 등]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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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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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3 |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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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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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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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6 |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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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법 : 2020-07-14. 2017다7170] 대법원, '신의칙' 이유로 사측 승소 첫 판결 한국GM·쌍용차 승소 판결 확정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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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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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7 |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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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법: 2019-03-04. 2018도19780)]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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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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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0 |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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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서울가정법원: 2018-03-26 ]오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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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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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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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소령 女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대법 :2018. 05. 22 ]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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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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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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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08-30. 2019두38656 ] 대법원 ‘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자판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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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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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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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 대법 2019-09-11 ]. "불 켰다면 사고 피했을 가능성 있어"…'책임없다' 2심판결 파기환송 일몰 후 도로에 작업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음주운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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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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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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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대법 : 2019-12-23 . 2013도6825] 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파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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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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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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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법 :2020-03-20, 2019두39611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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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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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4 |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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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 대법 : 2020-08-27. 2015도9436] 피해자에 오인·착각 등 일으켜 간음 목적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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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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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6 |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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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 : 2020-04-26 . 2019도17142 ]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여성 치마 속 촬영 확인" 대법원, 일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현행범을 체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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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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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7 |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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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법 2018.06. 2018도10823 )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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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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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9 |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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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헌재: 2018-07-10 ]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 확립 위해 필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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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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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0 |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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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 헌재: 2020. 3. 11.]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결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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