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42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061
41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2009-07-07 9188
40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11-08 9228
39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283
38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298
37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0 9367
36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9372
35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9449
34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9514
33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9563
32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652
31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7-08 9694
30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9919
29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0191
28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192
27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419
26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491
25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0519
24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운영자
2007-09-03 10774
23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0829